민간공모기업에는 네이버‧국민‧하나‧우리‧기업‧신한‧농협은행‧토스, 당근마켓 등 17개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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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지난 달 4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광양시 답례품 부스) |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작년 첫해 실적과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500만원으로 전체 199억8000만원(미공개 지자체 미포함)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0,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14.3%), 모금건수는 –7,088건(-4.6%),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10.1%)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5400만원(33,255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400만원(21,814건), 경상북도 29억8000만원(21,239건), 경상남도 25억2300만원(18,423건), 강원특별자치도 13억9300만원(10,289건), 충청남도 10억3400만원(9,178건)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원 이하였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7300만원(-22.4%), 경북은 –8억1600만원(-21.5%), 강원 –4억2000만원(-23.2%), 전북 –2억6200만원(-7.4%), 충북 –2억1000만원(-19.8%)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대전‧인천‧세종‧경남‧제주‧울산 등 7개 지역은 모금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모두 1억 이하 수준에 그쳤다.
작년 전반기 모금액‧모금건수는 전체 중 각각 29.5%,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를 올해 전반기 실적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실적은 모금액 558.1억(-92.5억), 모금건수 14.8만건(-2.4만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갑자기 기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말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시행 첫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달 초 실시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에는 네이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 LG헬로비전, N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당근마켓, 액티부키, 우리홈쇼핑, 위기브, 웰로, 체리, 파스칼랩 등 1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그러나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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