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개방에 대한 우려와 기대

           반드시 첫 민간업체는 보안에 허점없는 ISMS 인증업체 최우선시 돼야

(사진 설명 :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화면 캡처. 행안부(c))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도 하반기 대국민 정부서비스 13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모집 공모를 냈고, 지난 9월 4일 공모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공공웹과 앱에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앱에서 융합서비스를 편리하게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다.

물론 여기에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e음'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개방도 포함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 된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 제도가 2008년 시행된 후 4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12년 9월에서야 민간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것에 비해 너무 조급하게 민간플랫폼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서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다.

사실 처음 고향사랑기부제 실무를 논의하면서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운영을 민간플랫폼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 운영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결과는 다수가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달리 기부자가 기부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고향사랑e음’에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의 특성때문이다.

현재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 지자체가 속한 시도에는 기부가 자동으로 제한되고, 기부한 금액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돼 기부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편리성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국가 행정망과 국세청과 연계돼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망의 보안 때문에 이번 민간플랫폼 서비스에 공모하려는 기업들의 공통자격요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또는 서비스별 추가요건이 있는 경우 추가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은 금융권,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이들의 자회사와 통신사, 보험사 등과 대학이나 대형병원 등 규모가 큰 곳에는 의무사항이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업체만 이번 민간플랫폼 공모에 나서라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일부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가 행정망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보안이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것이다.

일부 규모가 작은 신생업체나 스타트업이 국가 행정망을 공유할 경우 만약 보안이 뚫린다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그 이상일 것이다.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정보, 여러 민간플랫폼에 기부할 경우 각 플랫폼에 기부한 기부자의 1인당 기부한도를 통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청에 자동신고되는 세부적인 면면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다.

행안부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민간플랫폼은 반드시 철저하게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ISMS 인증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멸되어 가는 지자체를 살리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에 저렴한 대행 수수료와 홍보비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업체가 선정되길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는 단순히 일반 쇼핑몰처럼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그 지자체에 많은 젊은이들과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로 인해 이주한 젊은 부부들이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해 고향소멸을 막자는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선발업체는 반드시 ISMS 인증을 받아 기부자 정보의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길 행안부에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일부 불법적으로 민간플랫폼을 사전에 운영하면서 행안부와 마찰을 일으킨 업체들은 이번 첫 민간플랫폼 선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