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사진 설명 :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부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6년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제도는 분명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전체 모금액은 약 1천 51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636억 원보다 약 72% 증가했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도 136만 8천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지역 간 편차와 평균 기부액이다. 지난해 기준 상위권 지자체별 모금액은 제주도 약 105억 9천만 원, 광주 남구 약 71억 3천만 원, 광주 동구 약 64억1천만 원 등과 달리, 인천 중구 약 1천 5백만 원, 인천 동구 약 2천 70만 원, 서울 도봉구 약 3천 1백만 원 등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보다 크게 성장했지만, 참여 수준과 모금 실적에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부자 수에서도 상위권인 제주도가 약 10만 명, 광주 남구 약 7만 명, 광주 동구 약 6만 3천 명이었지만, 인천 중구 168명, 인천 동구 208명, 대구 서구 325명 등 소규모 자치구는 참여가 극히 미진했다.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이 44%로 상향되는 등 기부 혜택은 늘어났지만, 2025년 기부자의 98%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다.
숫자가 말해주듯 제도는 정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 원의 한도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 참여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현 국회의원도 “법인 기부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ESG 자금 등이 지역으로 유입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는 답례품 다양화, 축제·홍보 연계 행사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답례품 대신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거나, 고유한 지역 문화를 담은 제품을 제공해 기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단순히 ‘기부금 모으기’를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정서를 결합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활성화할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제도가 만들어낸 성장한 숫자 이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바라보아야 할 때다.
또한, 성급한 법인기부 허용과 11%에 달하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도 지자체가 무한 출혈 경쟁에 빠질 경우, 과연 고향사랑기부제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일본 고향납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멸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만의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이다. / 유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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