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47년이 되면 모든 지자체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자연소멸국 1호’”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UN에서는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이미 저출산 국가로, 2002년에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에서 2021년에 2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5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은 1.59 명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0.84 명으로 38개국 중 꼴찌입니다. 아울러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 명대 아래로 떨어진 국가가 되었고, 2004년부터 16년 동안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 중입니다. 2022년에는 0.78 명을 기록하면서 이대로 방치되면 ‘국가자연소멸’은 확정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심각성이 대두된 일본은 ‘관계인구(關係人口)’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정주인구(定住人口)보다는 덜하지만, 관광하러 온 ‘교류인구(交流人口)’보다 지속적으로 지역 연대감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고향(ふるさと 후루사토)이라는 정취를 자아내서 외지인들이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도 유도할 목적으로 ‘고향납세’(일어로 ‘후루사토 노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도 올해부터 일본처럼 ‘관계 인구’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시켜 애향심과 더불어 기부금을 보내도록 홍보하고, 청년 부부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도 해결해 줌으로써 지방 소멸이 멈추고,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 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로, 남은 것은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 저희 ‘고향사랑신문사’는 국내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제 전문신문을 발행하여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살리는데 미력하나마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고향사랑 리포트’ 기자단은 발로 뛰는 노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 땅에 뿌리내려, 미래 언젠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의 선구자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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