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에 도전장 낸 네이버와 5대 시중은행으로 판이 커졌다.

      네이버와 5대 시중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 NH농협, 하나은행) 모두 도전장

(사진 설명 : 지난 9월 4일~7일 경주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부산시 답례품 부스)

지난 달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공모 마감한 2024년도 하반기 대국민 정부서비스 민간플랫폼 개방사업 13개 중 고향사랑기부제에 신청서를 낸 기업은 모두 17개다.

국내 최대 포탈서비스인 네이버를 비롯해 5대 시중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 NH농협, 하나은행)이 전부 도전장을 냈고, 인터넷은행 토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NS홈쇼핑, 우리홈쇼핑, 당근마켓, S액티부키, 위기브, 웰로, 체리, 파스칼랩 등이다. 

행안부는 연내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고, 10월 11일까지 각 기업별로 서비스 개시 일정과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제출받아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연내 대국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래 추진 계획은 9월 중 후보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10월 중으로 순연돼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이다.  

(사진 설명 : 지난 8월 말 민간기업 공모 당시 행안부가 제시한 민간앱 서비스 개방 일정. 행안부(c))

지난 10월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지만,  일본의 고향납세 시스템과 달리 행안부가 직접 운영 중인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인사이트 '고향사랑e음'시스템에는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도로명주소, PKI,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위택스, 기부금영수증, 금융결제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이택스 등 여러 행정정보시스템망과 연계돼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앱과 연동이 간단한 일정으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사진 설명 : 민간플랫폼과 고향사랑e음과의 공동정보이용시스템 연계도. 행안부(c))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에 행안부 공식 포탈인 '고향사랑e음' 서비스 운영과정의 다양한 불안 요소가 다시 재연될 경우 민간플랫폼과의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간의 정보나 기능을 교환하는 규약인 API 연계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예기치 않은 장애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1월과 12월 연말정산 시즌에는 작년처럼 1년 기부금의 60~70%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무리한 연내 개방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사진 설명 : 일본의 고향납세 4대 민간플랫폼 인용)

또한 보안 능력면에서 은행권에 비해 인력운용에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 선정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핵심적인 점검사항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향납세 시스템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민간플랫폼 연내 개방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아직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낯선 제도다. 그래서 민간플랫폼 개방이 마치 고향사랑기부제 붐업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