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실적미달 지적

         턱없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부금 모금 개선대책 요구

(사진 설명 : 지난 9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 경기도 여주군 답례품 부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 2023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 의원실제공(c))

 )

그러나 이 모금액은 전북도 15개 지자체(본청 포함)중 자료를 공개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3개군의 누적 모금액과 전남도 23개 지자체(본청 포함)의 1분기 모금액에 고작 454만원만 포함된 자료에 의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본청, 부산광역시 본청, 경북도 본청 모금액도 비공개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 243개 시군의 누적 모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1,2분기 총 36억원을 모금한 전북도 전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전남도 그리고 경기,부산, 경북의 본청 3곳이 포함될 경우 지난 1,2분기 6개월간 본사 추정 고향사랑기부금 원년 누적 모금총액은 230억원 내외다.

이들 전남도 전체와 전북도 3개군을 제외한 12개시군, 경기, 부산, 경북 3개 본청을 뺀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현황>      단위: 건, 천원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 자료

※ 전라남도(본청·기초), 전라북도(본청), 부산광역시(본청)        

     경상북도(본청)는  모금액과 일부 모금건수를 비공개로 제출함. 

공개된 자료의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이 자료에 근거한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100만원 미만 3,269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높았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모금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7,882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1,089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금액은 119,972원으로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근접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0.37억)은 4억3565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과 산청군(0.71억)은 1억8463만원, 강원도 강릉시(1.38억)와 양양군(0.31억)은 1억64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API : 프로그램간 소통을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