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400억 고지를 향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시행 첫 해, 고향사랑기부금이 가능성을 쏘아 올렸다.

(사진 설명 : 지난 9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일산 킨텍스 고향사랑박람회장 강릉시 답례품 부스) 

지난 1월 1일부터 첫 시행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다. 일본에서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됐던 2008년 당시 일본인구는 1억 2,810만 명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41만 명으로 그 당시 일본 인구와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의 40% 정도다. 2008년 일본의 정규 노동자 수는 3,400만 명이었고, 경제활동인구수만도 6,500만 명에 달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누적 모금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370억 원을 넘어 400억 원을 향해 순항 중에 있다. 일본 고향납세와 단순비교해 볼 때 일본의 2008년 첫 해 모금액 81억 엔 (한화로 736억 원, 908원/100엔)을 현재 우리 인구 대비로 보면 가볍게 넘은 셈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전체 기부건수가 54,000건이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는 이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8,122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서 참여 열기는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설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8 (통권 168호)  신두섭 지방재정 경제실장 기고에서 인용함) 

그래서 비록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11월 말 기준 전남도가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 누적 100억 원을 돌파했고, 뒤를 이어 경북도가 53억 원(11/13일 기준), 전북도가 53억 원, 경남도가 40억 5천만 원, 충남도가 24억 원, 충북도가 20억 원 등 전국 243개 지자체의 누적 모금액은 400억 원에 접근 중이다.

케이블TV를 제외하고 공중파 TV 방송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를 보았다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소멸해 가는 고향을 떠나 온 도시민들의 끈끈한 고향사랑이 이런 결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주무관들이 기존 업무와 더불어 발로 뛰는 노력으로 무(無)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낸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2023년이 보름 정도 더 남아 있고,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기부행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최종 모금액을 가늠하기에는 때이른 감이 있다. 현재 고향사랑e음 1:1 질문코너에는 기부자들의 문의가 하루에만 100여 개 이상 쏟아질 정도로 기부가 집중되고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이 결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섣부른 지적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한액도 서너배 올라가고 경직된 규제도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돼 지방소멸을 벗어나기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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