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현재 누적 모금액 170억원~190억원

         정부 무관심 속에 각 지자체 담당자만 고군분투 중

 （사진 설명 : 어느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본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 없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행안부의 홍보 무관심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각 지자체 담당자만 고군분투 중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을 결산해 볼 때 15년 전 이 제도의 롤 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원년 기록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1억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현재 한화로 736억 원(908원/100엔)정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나 모였을까?

먼저 각 지자체는 시행령에 따라 2024년 2월 말일까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가 기부금 누적액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도시 지자체들은 기부금 모금상황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국회 자료 및 각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기사를 분석하고, 본사 취재를 바탕으로 예측한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은 대략 170억에서 190억원 정도다. 지난 3일 전북도만 해도 본청과 14개 시군 누적 기부금 모금액이 36억이라고 밝혔다. 기부건수는 총 2만 3천여 건이다. 전북도의 평균 기부액은 약 15만 7,000원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1억원을 넘긴 곳은 78군데였다. 이들 중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89곳 중 절반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곳 상위 3곳 중 두 곳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일본이 고향납세제를 시작하던 2008년 인구는 1억 2,810만 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5,141만 명이다. 일본의 인구와 우리나라의 인구를 단순비교해 볼 때 일본의 첫해 모금액 736억 원 정도의 비율은 올해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사라져 가는 고향을 살리자는 외침은 올해만의 구호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그나마 지켜 오던 마을까지 사라져 버린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늘도 하루가 길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