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간소화 제안, 정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5개의 중앙부처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함께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설명 :  지난해 9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괴산군청 답례품 부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협의회장 송인헌 괴산군수, 이하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송인헌 협의회장의 인사말, 정부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소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오찬, 각 시군구 단체장의 정책제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인헌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공식적인 단체로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을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직접 농협은행에 가서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부 외에도 기부자가 지자체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설명 :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송인헌 협의회장(괴산군수)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간소화를 제안하고 있다. 괴산군(c))

송인헌 협의회장(괴산군수)은 “ 일부 지자체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령인구가 많아 복잡한 온라인 ‘고향사랑e음’의 인증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가서 직접 대면 기부를 하고 있지만, 답례품 신청을 위해서는 결국 고향사랑e음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불편을 지적했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보다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간소화의 일환으로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기부금을 신청 시 답례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에서 기부자로부터 지자체 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아서 담당자가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홈택스 입력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첫 행사였다.

한편, 현재 과도하게 제한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은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 공포된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완화(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돼,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원 한도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