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 간 고향사랑기부금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는 여섯 군데 이상 기부할 경우 따로 신고하는 불편 감수

사진 : 1월 15일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처리돼 올라간 고향사랑기부금 내역.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는 이렇게 여섯 군데 이상에 기부를 할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렸다. 지난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힌바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모두 41개 증명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관련 증명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됐다.

작년에 처음 실시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주민센터 행정망과 국세청 등과 서로 연결돼 있어 기부금을 내고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경우는 기부자가 답례품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을 때 신고카드도 함께 동봉되어 오는 시스템이라서 우리나라보다 불편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5개 지자체까지 기부하면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여섯 군데 지자체부터는 기부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진 : 우리나라는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즉시 국가/지자체에 통보된다.
(사진 : 행안부자료 인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 지자체 수와 관계없이 기부하는 즉시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당장 민간플랫폼을 개방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과 주민센터 행정망을 민간업체와 공유하게 돼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