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20억 원 모금해 23개 지자체 평균 5.2억 원 기록 중

     누적 모금액 순위가 곧 지자체 소멸 위기감 인식도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위 1, 2, 3위 모금액

(사진 설명 : 지난 27일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120억 원 돌파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을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 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김영록 전남지사(중앙)와 참가자들.
(사진 전남도 제공(C))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중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등 8대 지표를 이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진 설명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남과 경북이 특히 많아서 각각 16곳이나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22개 지자체 중에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전북에서는 14개 지자체중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이, 경북에서는 22개 지자체 중에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곳(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옮긴 후)이다.
(행안부 사진자료 인용)

전국에서 가장 인구감소지역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으로 22개 지자체 중 73%,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71%, 경북은 22개 지자체(군위군 제외 후) 중 68%가 해당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원년에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한 상위 지자체 순위는 이 인구감소지역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를통해 인구소멸 우려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고향 떠난 출향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말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12월 말 현재 전남은 120억 원, 전북은 74억 원, 경북은 53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았다. 이 누적 모금액은 12월 마지막 주말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부 대기행렬에 의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의 성과는 일부에서 집요하게 주장하는 행안부가 단일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의 민간플랫폼 신속 개방의 논리를 일정기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고향납세가 시행된 후 5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민간플랫폼이 등장했다.

민간플랫폼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서둘러서 개방할 경우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민간업체에 의한 과도한 홍보비용 지출 폐해나 민감한 정부전산망 연결로 인한 위험성 등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은 전혀 언급이 없다. 민간플랫폼 개방은 순리지만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7일 전남도는 목포 한 호텔에서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를 열고, 전남지역 고향사랑기부금 120억 원 달성과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43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인 2024년에는 전남 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과 모금 목표액 150억 원 선포식도 가졌다.

주역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말이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인구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243개 전국 지자체 장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2023년 계묘년 세모(歲暮)의 고사성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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